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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보다 체계적 지원 필요"

최종수정 2007.07.05 10:55 기사입력 2007.07.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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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을 두고 지원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원 전략을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배포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9조8000억원으로 전년의 8533억원에 비하면 9.6%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한한 R&D 예산은 4000억원에 그쳐 전년대비 61억원 늘어난 1.4% 증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R&D 예산이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9%에서 올해 4.5%로 하락했다.

계획초기인 2003년 향후 5년간 3조원 예산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중단사업 발생 등으로 지난해 계획이 수정돼 지출예산이 약 2조원으로 삭감됐다. 초기예산은 2004년 3717억원에서 2008년 8719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있었으나 이 역시 수정돼 2008년 4987억원으로 줄었다.

한은은 정부 R&D투자의 절대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은데다 총 R&D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1%에 그쳐 OECD 평균 30.2%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투자가 집중된 분야에 정부지원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정부예산은 10대 사업 가운데 차세대 이동통신ㆍ디지털컨텐츠ㆍ소프트웨어ㆍ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됐다.
2004~2006년 민간투자 실적을 보면 총 5402억원으로 차세대 이동통신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됐고 차세대 전지ㆍ미래형 자동차 분야는 민간투자가 저조했다.

한은은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선별적 투자가 중요한 것 맞지만 상대적으로 전망이 떨어지는 사업에도 정부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간 연관성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령 산업자원부의 지능형 로봇사업과 지능형 로봇테스트베드사업, 산업자원부의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부의 바이오신약ㆍ장기사업 등은 사업연관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정부의 선별적 지원을 주장했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기술수준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주도형 중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민간투자비율이 40% 미만인 정부주도형 사업 중 기술수준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디지털TV 방송사업과 민간합동형사업중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능형 로봇사업 등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양적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별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최근 초과공급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과잉 인력이 산업기술인력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거나 대기업에만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홈네트워크 ▲디지털컨텐츠·소프트웨어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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