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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거쳐야

최종수정 2007.07.05 10:59 기사입력 2007.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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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동산개발업 하위법령 마련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

반면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도시개발법'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등록 예외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 6일 입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안)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격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해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법령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의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5월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에 이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요건 등 세부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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