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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논리에 무릎 꿇은 시장경제

최종수정 2007.07.05 12:28 기사입력 2007.07.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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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재래시장 성과보고회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는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논리가 정치논리에 무릎을 꿇는 치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일체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같은 문제들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다.

정치권이 개입해 시장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포기한거나 다를바 없다.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 "다른 나라는 때려 치우고 한국식으로 하자"고 했다.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한국식'이라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재정경제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카드 수수료 인하 태스크포스(TF)' 구성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시장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재경부가 일 순간에 시장에 등을 돌려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개입하다 보면 앞으로 시장에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다시 한번 읽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승국 기자 inkle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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