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 정개특위 개최..이상배 위원장 내정

최종수정 2007.07.05 09:09 기사입력 2007.07.05 09:06

댓글쓰기

국회는 5일 오전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근절 △대통령 고위공직자 선거개입 막기 위한 처벌조항 △대통령 후보자 신변보호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등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 등 비한나라당 진영은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제도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중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지난달 28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가능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올해 대선에서는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허용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

일견 양당이 100만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연말 대선에서 투표권을 주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유·불리에 따른 셈법에 기초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이 연말 대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될 재외국민의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이들의 투표가 수십만표 차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대선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리당의 주장은 단기체류자에 대한 우선적인 투표권 부여보다는 한나라당의 전면적인 투표권 허용을 무력화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재외국민 수는 현재 해외 단기체류자가 115만명이고 여기에 영주권자까지 합칠 경우 2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0명 안팎의 '재외선거연구반'을 꾸려 재외국민 투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선이 오는 12월19일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거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등 3당은 지난 3일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하면서 논란이 돼온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물론 전체 위원 20명 중 9명의 위원이 한나라당에 배정됐고, 나머지는 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이 각각 5명과 2명, 비교섭단체가 4명의 자리를 가져갔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