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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안, 정관 바꾼 사학 70%에 혼란 초래

최종수정 2007.07.05 09:07 기사입력 2007.07.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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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ㆍ재정적 제재 경고에 이행률 70%

행 ㆍ재정적 제재 경고로 정관을 개정했던 서울 소재 사학재단의 70%가 사학법 재개정으로 또다시 정관을 변경하게 돼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 소재 사학법인 137곳 중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최근까지 70.8%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 초기 사학들의 정관 변경상황이 저조하자 시교육청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고 이후 올해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 선임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한까지 정관 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 및 소속 학교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이 중단되고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압박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제재에 사학법 재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사학들의 정관 변경 작업은 계속돼 7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 결국 사학법 재개정으로 교육 당국의 제재조치에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계속적인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겸직제한 완화 ,임시이사 임기,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연기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이 재개정된 만큼 정관의 재변경도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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