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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어 보험사 대형화도 가속페달(종합)

최종수정 2007.07.05 08:48 기사입력 2007.07.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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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보험업법 개정 조기 추진 밝혀

정부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를 육성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국내 보험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증권사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몸집불리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자통법에 이어 보험업법도 전면 개편해 보험사가 단순히 위험담보 기능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 언론사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험사가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 확대, 거래가능한 파생상품 유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 상품개발ㆍ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모회사로 한 금융지주회사나 대형 투자은행(IB)이 출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권 부총리는 또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헤지펀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PEF 투자이익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PEF가 해외에 투자할 때 10% 이상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통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계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도 더욱 공고해진 만큼 헤지펀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권 부총리는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대해 언급하며 "투자가능 신용등급의 하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신용등급ㆍ산업별로 다양한 손실한도를 설정하는 등 정교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기금 투자의 경우 투자가능 신용등급이 너무 높아 안전한 국채에만 투자를 집중한 결과 연기금 운용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PEF를 설립해 해외기업 인수,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IB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회사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수한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해 금융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유사한 금융자격을 상호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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