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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유류세 관련 정부 입장 다시 밝힐 터"(상보)

최종수정 2007.07.05 08:52 기사입력 2007.07.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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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는 이념적인 것

진동수 재경경제부 제2차관은 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름값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소비자 이익, 산업 구조, 세수 등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한미FTA와 관련 "반대측이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디까지나 거대 국가들과의 협상을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논란 이슈가 있는 EU와의 협상에는 조용하다"며 "한미FTA에 대해 반대측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 문제에 대해서 그는 "우리기업이 미국에 가서 사업하는 문제가 더 크다"며 "3국 중재가 우리 기업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프타에서 10년 운영된 실례를 살펴보면 미국이 제기한 소송 9건 중 5건만 승소했다" 며 "어느 나라에  특별히 유리한 것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또 ISD는 22개 개별국가들과의 협정에도 포함된 것이라며 너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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