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카드 수수료 공청회 연기...시장원리 져버린 정부

최종수정 2018.09.08 16:46 기사입력 2007.07.05 10:58

댓글쓰기

대통령 한마디에 두손 든 금감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당초 예정됐던 공청회를 연기하면서까지 수수료 인하 작업 착수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연기의 이유로 금융연구원이 원가분석 결과에 대한 회계 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용역 최종 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재정경제부가 직접 나서 삼일회계법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다시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일자 정치논리를 앞세운 노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를 글로벌한 시각이 아닌 한국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지시를 받은 재경부가 직접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이다. 

당초 금감원이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도 금융권에서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할 수수료 문제를 감독당국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은 중립적인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금감원이 두손을 들고 재경부가 직접 나서면서  앞으로 나올 용역결과는 이러한 명분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대통령이 주문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리기에 부족해 이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카드업계와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나올 용역결과는 당초 예상치보다 수수료 수준을 훨씬 더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그동안 용역 의뢰에 대해서도 중립적이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버리고 수수료 인하 의지를 갖고 용역을 다시 주문한 만큼 수수료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나라 사례도 필요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을 주문할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피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에도 "금융전문가의 사고방식이 아닌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 사례 말고 한국식으로 해결하라고"고 재촉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