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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불성실 경영공시

최종수정 2007.07.05 08:08 기사입력 2007.07.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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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의 불성실 경영공시에 정부 당국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공기관 공동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업무상 비밀 외에는 모두 공개를 하는것이 원칙인데 수출입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은행 외에 다른 기관들은 제대로 공시를 했는지도 일제히 조사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올들어 2차(1월31일), 4차(2월16일), 5차(2월16일) 이사회 내용을 공시했으나 안건 제목, 의결일시, 참석자 외에 심의 내용에는 '원안가결'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다.

수출입은행이 작년에 개최했다면서 공시한 이사회는 2차(1월1일), 8차(2월17일), 9차(2월17일), 40차(7월3일), 60차(11월23일), 61차(11월23일) 등 6건으로 61건의 이사회 가운데 공개된 것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55건은 왜 공시하지 않았는 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특히 공개한 내용도 제목, 참석자, '원안가결'이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또 40차 외에는 모두 문서의결이었다.
 
수출입은행 이사들은 내부의 집행이사들이어서 항상 만날 수 있는데도 거의 모든 안건을 서면결의로 끝냈고 안건이 부결됐거나 보류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적지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이사회를 열었다면서 공시한 내용들이 모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공시를 한 것은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서 "비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공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는 '기획처장관은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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