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이인영 “화장장 설치땐 인접 지자체 동의필요”

최종수정 2007.07.05 08:07 기사입력 2007.07.05 08:05

댓글쓰기

화장장을 설치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영 의원(무소속)은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들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화장시설 부지의 경계가 인근 자치단체와 2㎞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인접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장장 입지를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지역으로 선정해 지자체간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화장장 설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묘지·화장시설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 중 장사시설의 수급조정이나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도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국내 화장률은 최근 수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을 기피하는 정서로 화장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