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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돼야"

최종수정 2007.07.05 07:52 기사입력 2007.07.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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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비정규직 문제이므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수 장관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규직화 하거나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화나 도급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외주나 도급의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편법 또는 탈법 요구를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따라 대응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법이 특고종사자 보호는 물론, 분규예방을 통한 협력적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주에 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원만히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대다수의 계약당사자 조차 이를 원치 않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경민 기자 kk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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