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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전면중단 논란

최종수정 2007.07.05 08:30 기사입력 2007.07.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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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이 외국인들의 자국내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전면 중단, 이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미 당국의 이번 발표는 애초 7월부터 두달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받겠다는 약속을 사전 예고도 없이 뒤집은 것으로 미국의 이민정책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7월부터 두달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받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문호개방 예정일이었던 지난 2일 전면중단을 발표, 이민변호사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빗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국무부의 발표로 인해 그동안 성실하게 수속을 준비해온 수많은 신청자들이 평균 66% 인상된 수속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민법재단(AILF) 또한 성명을 통해 국무부와 USCIS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민을 희망했던 사람들을 농락하고 이들을 상대로 광고상품으로 꾀어서 비싼 물건을 파는 후림 상술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력 비난했다.

하원 법사위 이민소위 위원장인 조이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주) 의원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의 이번 결정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이민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일로 연방정부가 피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갑작스런 적체 해소 노력으로 인해 예고했던 6만개의 비자를 내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commu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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