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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가입자 허위 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최종수정 2007.07.05 07:46 기사입력 2007.07.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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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허위로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 등의 사유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정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이를 통해 무선국 시설자 등이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 공백 등을 보완하기 위해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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