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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지' 미부착 전선에 감전死는 한전 책임

최종수정 2007.07.05 07:23 기사입력 2007.07.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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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2003년 8월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18m 가량의 사다리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지상 10m에 설치돼 있던 고압전선에 사다리가 닿으면서 이씨의 트럭에 전류가 흘렀다.

놀란 이씨가 운전석 문을 열었고, 이 문이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박모씨의 화물차에 닿아 전류가 흘렀다. 차량 위에서 이삿짐을 묶던 박씨는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S보험사는 박씨 유족들에게 79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한전이 전선을 합법적으로 설치했고 이삿짐 업체에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한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삿짐 업체에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감전 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선을 법에서 정한대로 설치했고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만으로 전선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 및 보존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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