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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위, 대북정책 과거보다 전향적 평가

최종수정 2007.07.05 06:59 기사입력 2007.07.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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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가 대선을 앞두고 4일 '한반도 평화비전'이란 브랜드로 내놓은 새 대북 정책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관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보면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남ㆍ북ㆍ미ㆍ중 4자 간 종전 선언 수용, 북한 방송ㆍ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되어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비록 조건부이긴 하나 찬성했고, 서울-평양 경제대표부 설치, 대북 제한송전, 대북 식량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의 착점이 이전에 비해 1-2 클릭 정도 '좌로 이동' 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대북 정책은 '선 안보_후 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 경협 활성화와 정치적 긴장 완화 방안 등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ㆍ통신협력 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 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비핵화를 위해 필요 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ㆍ북ㆍ미ㆍ중 4자 간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종합부흥계획'을 실행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 설치, 경제특구(철원ㆍ파주) 건설, 연인원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남북정기항공로와 뱃길 개설, 남북 FTA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0만명의 북한 극빈계층에 대해 연간 15만 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기로 했고,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시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보수세력들은 자칫 중도층이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격인 보수층의 일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당에서 발표한 한반도평화비전은 그간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비핵개방 3천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고,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이혜훈 대변인도 "박 전 대표가 당 대표 재임 시절 평화공존의 원칙 하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동일하다"고 말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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