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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한국기업 타격

최종수정 2007.07.05 06:52 기사입력 2007.07.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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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산 제품의 수입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코트라는 '중국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영향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94.2%와 중국기업 83.3%가 증치세 환급율 인하로 기업이윤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6월 19일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 조정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대상 제품은 총 2955개로 이는 중국 전체 세목코드(HS Code)의 37%에 해당한다.

코트라가 대(對)한국 수출 중국기업 48개사와 중국 진출 한국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결과, 중국의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따른 관련 품목의 가격변동에 대해 중국기업의 75%가 원가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격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 중국 기업의 83.3%는 수출제품 가격인상 시 우리나라 수입업체를 포함한 바이어가 이를 일부 또는 전액인상을 수용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치로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가격, 임금 상승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취소대상 품목의 경우 5~13%, 인하대상 품목의 경우 2~8%의 원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미(歐美)기업과 일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업종 진출이 많은 한국과 홍콩계 외자기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단가 상승이 따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가격조정을 둘러싼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마찰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수입물가도 일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규 코트라 중국팀 과장은 "저부가가치 경공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한조치 및 우대혜택 취소조치로 관련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제품의 브랜드와 고기능화 등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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