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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로스쿨 유치' 본게임 시작!

최종수정 2007.07.05 06:29 기사입력 2007.07.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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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어온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대학의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현재 법과대학이 있는 총 97개 대학 중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40개 대학(지난해 8월 기준)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로스쿨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대학들은 이미 2004년부터 총 20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스쿨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건물ㆍ기자재 확충, 외부강사 투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 작업을 해 왔다.

교육부는 "10월부터 현지심사 등 인가 대학 예비선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3월경 예비 선정 대학을 결정하고 10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천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교육과정과 교원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정돼 각 학교들은 교육 의 내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이러한 내용의 심사기준 시안을 9월까지 확정ㆍ발표한 뒤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40개 대학 중 10여개 대학은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로스쿨 총 정원수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도 달라지는데 현재 전망되는 총 정원수가 1200~3000명 정도이기 때문이다.

로스쿨법을 보면 총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200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에서부터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분분해 정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곧 제정될 시행령에서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총 정원이 확정되면 선정대학 수를 추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안배, 학교 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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