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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개정안 국회 통과

최종수정 2007.07.04 17:12 기사입력 2007.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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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가 있는 지배주주의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늦게 환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배상금이 명확해진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판매업 등록 금지 범위를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의 임원'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지배주주'까지 확대했다.

지배주주란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출자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일컷는 것으로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격 사유는 구체적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지배주주였던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단계 판매원이나 가입 예정자에게 5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받게 해주겠다며 강제하는 물품 구입 행위도 추가로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급 지연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자율의 상한(100분의 40)을 법률로 정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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