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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 출장비·시간외수당 집중 단속

최종수정 2007.07.04 16:43 기사입력 2007.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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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등 관행적 공직 부조리를 오는 9월까지 중점 단속하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4일 장태평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1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反)부패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청렴위가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중 청렴도 하위기관의 행정부조리 실태조사(청렴위), 정부 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비리 점검(국조실), 중앙행정기관의 초과근무수당 표본점검(인사위), 246개 지자체의 예산집행 이행실태(행자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조실,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이 참여하는 '관행적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단'을 구성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등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실태 공개 등 행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행정부조리 시정의지가 부족한 기관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총괄적인 평가결과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허위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삭감하는 것은 물론 위반자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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