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학법 재개정안 미봉책?

최종수정 2007.07.04 15:54 기사입력 2007.07.04 15:52

댓글쓰기

교육부는 사학과의 갈등 해소할 것으로...

정부와 사학 간의 대립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사학의 자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4일 국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한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가 2005년말 개정된 현생 사립학교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발해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잘 마무리 됨으로써 그간 정부와 사학단체 및 종교계와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통한 사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해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 일부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해결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개정된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가 핵심이다.

현행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게 했으나 재개정안을 보면 사학과 학운위(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한다.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한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한다.

개방이사의 수도 개정전에는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에서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에도 불구,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이 일부 고쳐졌을 뿐 개방형 이사제의 골자는 그대로 남아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여전히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재개정안은 ▲임원취임승인취소요건 완화 ▲이사장 견직제한 완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시이사 운영 변화 ▲초중등 학교장 1회 중임 가능 ▲이사장 친족의 임명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재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사학관계자, 교육계 지도자, 종교계지도자를 포함해 국민들에게 사학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향후 개정법 설명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