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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교통부 예산낭비 41건 적발

최종수정 2007.07.04 16:54 기사입력 2007.07.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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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사업타당성이 낮은데도 고속국도 건설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작업을 우선순위 검토없이 선정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초까지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과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4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5조50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 등 4개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상주-안동, 안동-영덕 간 고속도로의 경우 병행하는 국도 34호선 등이 4차선 확장공사를 완료하거나 시행중에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가 작은데도 정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교부는 또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별로 3개씩 배분해 15개 사업을 선정한 뒤 모두 4조97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 숙원사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광역도로사업 등에서 우선순위가 낮아 탈락한 대전 계백로 우회도로 등 5개 구간이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양시 화전-신사구간과 원당-태리구간에 신설되는 2개 광역도로는 종점부에서 각각 0.95㎞와 1.7㎞를 연장해야만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시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구간의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5년 보수대상사업 85개 구간중 보수가 불필요한 21개 구간을 선정해 공사를 완료했고, 작년에도 보수가 필요없는 77개 구간을 보수계획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2년동안 국도유지보수사업비 253억여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또 기존 국도의 확장과 포장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도로 관리예산으로 유지보수 하는 76건의 공사구간에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도 유지보수예산 1165억원을 중복 편성해 예산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감사원은 또 각 기관별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는 교통정보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건교부, 도로공사, 경찰청, 지자체 등 최대 14개로 분산돼 운영중인 교통안내전화도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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