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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저소득계층 자립 지원 민간법인 설립

최종수정 2007.07.04 15:00 기사입력 2007.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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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사회투자재단' 출범
내년 2월부터 본격 대출 실시

오늘 8월 창업지원 등 자활컨설팅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 민간법인이 설립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저소득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지원ㆍ경영기술전수 등 자활컨설팅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사회투자재단 설립은 최근 경제적 여건은 호전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는 지난 2월 현재 총 538만명(15.4%)이 저신용계층(8~10등급, 한국신용정보 등 조사)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투자재단은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기존에 사업을 수행중인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투ㆍ융자 제공 및 경영을 지원한다.

창업희망자ㆍ단체를 대상으로 업종선택, 기술전수, 판로개척, 마케팅 등 전문적인 자활컨설팅도 돕는다.

재원조달은 우선 휴면재단과 연계, 휴면예금ㆍ보험금이 제 주인을 찾은 후 남은 금액에서 일부 를 위탁받아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은 내년 2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기업 등으로부터는 기부금을 각각 모집한다.

또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중인 저소득층 융자예산 중 일부도 사회투자재단에 위탁, 운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획처가 사회투자재단을 만들면서 초기 및 최대 예상 재원 규모 등 재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설립만 해놓고 운영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도 우려도 제기됐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다"며 "8월에 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은 사회 재활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지난 5월부터 관련 단체 및 민간인 8명, 관계 공무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사회투자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중이다.

사회투자재단은 주무부처인 기획처에 법인으로 등록된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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