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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장관 "국민연금, 복지부서 분리돼야"

최종수정 2007.07.04 15:00 기사입력 2007.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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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자산운용 주체 맞지 않아"
장기적ㆍ안정적 수익률 위한 금융기업 인수에도 긍정적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 복지부 분리설'을 강조해 주목된다.

장병완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연금을 떼 내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사견을 전제로 "복지부가 자산운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도 국민연금이 소속돼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단 복지부의 국민연금 운용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이번 발언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장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리는 내용이다.

장 장관은 또한 "국민연금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연금의 금융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 여부에 대해 뭐라고 말 할수는 없다"면서도 "(사견으로)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사고 파는 등 차익실현을 위한 인수는  안 된다"며 "지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제 기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장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여유 자금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이날 발언들에 대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아쉽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의 일반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자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는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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