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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신도시 '학교대란' 오나?

최종수정 2007.07.04 14:38 기사입력 2007.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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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매입비용놓고 도교육청,토공 입장차

내년 하반기 입주 시작 예정인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신설학교 건립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초기 학교 대란이 예견되고 있다.

학교부지매입비 부담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대립하면서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건립공사의 지연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4일 판교신도시에는 2009년 개교예정인 9개 학교를 비롯해 2012년까지 모두 19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들 학교 설립부지 매입비로 1천973억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이 학교들의 설립부지 매입비를 토공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사측이 지난해 9월 '판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1조원대의 개발이익금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같은 이유로 올해 도 교육청에 교부 예정이던 2009년 개교예정인 학교들의 설립부지 매입예산 320여억원을  올해 초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개발이익 1조원 이야기는 단지 추정치"라고 반문했다.

도 교육청은 토공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지난 3월 "학교부지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개발이익 규모를 지켜본 뒤 매입비를 정산하자"는 수정제안까지 했다.

반면 토공측은 "얼마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설령 개발이익이 발생해도 건교부.경기도.성남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9년 말 이후에나 사용처가 결정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토공측은 "판교신도시의 경우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라 도 교육청 등이 학교용지의 매입비까지 토공측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현재 판교신도시 내 학교들은 개교까지 20개월 정도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두 기관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판교신도시내 학교 설립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몇개월이 소요되는 BTL사업자(민간 자본 투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착공, 도교육청이 애초에 계획했던 12월말까지 학교 완공이 어려워 이로 인한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초기 `학교 대란'이 전망된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토공과 협의가 잘 마무리된다면 판교신도시내 학교들의 개교 지연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토공,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적극적으로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신도시개발로 갈수록 신설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측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교육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도 교육청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짓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판교뿐만 아니라 동탄과 이의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내 학교설립부지 매입비를 시행자측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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