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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료 요금할인 변칙마케팅 금지

최종수정 2007.07.04 14:47 기사입력 2007.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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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4일 발표한 요금할인제 관련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차례 불거진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 가운데 주요쟁점을 해소하거나 개선했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통신위의 고객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요금할인제 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요금할인제라는 기존 제도에 메스를 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ㆍ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해서 좋고,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2007년 4월말 현재 대표적인 요금할인제인 약정할인제와 사용금액할인제의 가입자 수는 모두 378만명으로, 관련 매출액은 연간 2조960억원에 달해 이통사 전체 매출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 선전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요금할인제를 신규 가입자에게만 안내하고 기존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통부 고객만족센터(CS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6월14일 현재까지 요금할인제와 관련된 접수 민원만 5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통신위가 사실 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약정할인제 가입 고객이 약정 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해지기간에 따라 8~24%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품질 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고객이 약정할인제를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통사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약정할인제로 인해 얻는 정확한 요금 할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기본료 및 국내음성통화료의 합계액을 가장 낮은 요금구간부터 단계적으로 분할해야 하며,각각의 분할된 금액에 해당 요금구간 및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할인되는 가격까지 정확히 표시해줘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KTF의 경우, 약정할인 대상의 금액을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라고 불분명하게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기본료 및 국내 음성통화료'로 명확히 표현토록 했으며, 약관규정이 유사한 사용요금할인제도 함께 개선토록 했다.

또한 24개월 약정할인제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18개월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다만, 이통사는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고객이 최초 계약당시 18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금액ㆍ방식으로 고객에게 기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요금할인제를 단말기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할인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문으로 작성, 대리점 등 영업장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교부ㆍ설명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요금할인제 가입 후에도 할인내용 및 단말기 할부금 청구액 등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ㆍ요금고지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은 가입방법ㆍ할인내용 등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정한 방법으로 고지토록 했다.

앞으로 통신위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현장에서 엄정하게 준수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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