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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등 8만7천명 특별 점검

최종수정 2007.07.05 06:29 기사입력 2007.07.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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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동안 부가세 부당환급이나 매입세약 부당공제 혐의자 8만7천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혐의자 중 고의적이거나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부가세에 대한 과소납부나 과다환급과 부당 공제 등을 막기 위한 부당환급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도 포함 할 것" 이라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중환급, 부실거래처로부터의 과대 매입, 일반매입 과다 등 부당환급 혐의자 3만7천15명을 선정,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혐의 사업자별로 혐의 내용을 기재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부당환급 및 사전공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자 외에도 위장.가공자료 수취, 무신고자로부터의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의 과다한 거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을 선정해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4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7만명, 개인 408명 등 455만명"이라며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개제돼 있으며, 세법해석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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