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大法, 악플은 '모욕죄'

최종수정 2007.07.04 13:21 기사입력 2007.07.04 13:17

댓글쓰기

인터넷에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해 글쓴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2005년 11~12월 '알거지'란 필명을 쓰는 사람의 신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댓글을 4차례에 걸쳐 달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알거지'란 피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한다"며 "제3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