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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최종수정 2007.07.04 12:56 기사입력 2007.07.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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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 되고, 안전성 검사에 미달한 물건은 도매시장 주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농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든 출하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고, 농수산물 출하자 등록도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주인(개설자)은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이나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업무규정에 정해진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유통업체를 대형화하고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법인)은 개설자 승인 이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해, 유통 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했다.

또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여 안정적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대신, 운영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유통업자간 분쟁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 확립을 위해 관리 강화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농림부에서 몰수한 농산물을 소각,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자조금조성단체의 보조금 지급도 개선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유지를 위해 1976년에 제정된 후,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된 바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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