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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책정, 환급 지연…막 나가는 상조회사

최종수정 2007.07.04 12:00 기사입력 2007.07.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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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업체 시정권고 조치

김 모씨는 한 상조회사에 매달 2만원씩 60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120만원을 완납했다. 최근 해약을 요구한 김 씨는 64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가입 이후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무려 47%의 위약금을 문 셈이다.

최근들어 상조회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신고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20개 업체에 대해 부당한 약관을 수정 및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환급금 지연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위반으로 적발된 2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이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 거래관행상 공제하는 위약금(총 계약금의 10~20%)보다 훨씬 많은 최고 46.8%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ㆍ전출 등을 제외하고는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11개사), 계약해지 시 인감도장 등 과도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조항(7개사),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이미 납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2개사) 등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들도 적발됐다.

또 공정위는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빼고 환불하는 조항(6개사) 등 환급을 지연하는 조항들도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나타난 약관법 위반 사항 외에도 상조회사들의 표시광고법ㆍ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 후 8월말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국 201개 상조회사 가운데 이번에 조사를 벌인 25개 업체와 영업을 중단한 2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56개 업체에 대해서도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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