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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책위의장 "기업인 사면 타당성 있다"

최종수정 2007.07.04 12:52 기사입력 2007.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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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계의 기업인 사면.복권 건의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경미한 범죄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거나 대외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는 기업인에게 개과천선해서 사회생활 복귀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면서 이같이 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의 경우 재판 과정의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고통도 실질적 징벌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사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법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 옥석을 가려 형평성을 지켜가며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면복권 범위와 관련,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에 대해 각각 "각자 갖고 있는 경륜을 국제교역, 투자 등에 활용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병환에 시달렸고 종교계쪽에서도 많은 기여를 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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