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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끝난 채용시험 합격자는 '근로자'

최종수정 2007.07.04 11:58 기사입력 2007.07.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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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을 거친 최종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끝나 임용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해 사용자는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S대학치과병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가 채용되지 않은 채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모씨 등 2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를 포함한 치위생사 6명은 S대학치과병원 시험에 응시해 2001년 9월 최종합격했고 6일간 집합교육을 받았다.

S병원은 이 중 3명을 임용하고, 이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은 결원이 발생할 시 임용키로 했다.

임용대기 중 채용모집 공고에 있었던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이 끝났고, 이후 S사는 2005년 11월 또다른 치위생사 3명을 신규채용했다.

이에 이씨 등은 '최종합격 후 집합교육까지 이수한 이상 자신들은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내정자는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도 제약되는 등 고용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채용내정통보를 한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용내정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는 피고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 병원은 원고를 취업시킬 때까지 원고들에게 월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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