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민연금 운용기밀 누설하면 손해배상 책임

최종수정 2007.07.04 11:29 기사입력 2007.07.04 11:27

댓글쓰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직원과 공무원 등이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을 지켜야 할 대상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심의, 의결, 자문 업무를 하는 구성원을 비롯해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관련 수행 기관, 기금 수탁기관 등이다.

이들 대상자는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윤리강령을 어겨 기금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에 대해 배상도 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자신의 직무가 본인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됐다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윤리규정을 제정했다"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