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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불량 해지시 위약금 면제

최종수정 2007.07.04 11:28 기사입력 2007.07.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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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통화품질 불량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약정할인제를 해지하더라도 가입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할인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해 그간 혼선을 빚어왔던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 할인제 적용대상 범위가 '기본료 및 국내 음성통화료'로 명확하게 재규정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정할인제 가입 고객이 약정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종전에는 무조건 해지기간에 따라 8~24%의 위약금을 내야 했었으나 앞으로는 통신품질 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약정할인제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를 면제토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가 약정할인제의 할인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약관 규정을 개선, 할인액 산정 문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예시를 삽입토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24개월 약정할인제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18개월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다만, 이통사는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고객이 최초 계약당시 18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 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금액이나 방식으로 고객에게 기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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