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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률 서비스 향상' 취지 유념하길

최종수정 2007.07.04 12:28 기사입력 2007.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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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력 선발 및 양성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첫 논의가 나온 지 12년, 국회에 상정된 지 2년 2개월 만의 난산이었다.

각 정파와 법조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힌 탓이다.

그나마 로스쿨 수와 학생 및 변호사 정원,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 및 판검사 임용 방식 등이 명시되지 않아 '반쪽 법' '미완의 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40여 개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이 중에서 10여 개 안팎의 대학만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 변호사 합격자 수를 두고도 시민단체와 대학 등은 법률 서비스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3000명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협은 법조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 150개 시ㆍ군ㆍ구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120여 곳이나 되고 서민들에게 변호사사무실 문턱은 아직도 높기만 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원을 상당수 늘릴 필요가 있다.

또다른 우려도 있다. 사법고시는 그동안 가난한 집안 자제들이 오로지 공부에 몰두해 이룰 수 있는 계층 상승의 수단이기도 했다.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 4년에 로스쿨 3년까지 모두 7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투자해야 한다.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고시 열풍'이 있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인문학 등 기초 학문이 더욱 외면 받고 대학 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사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로스쿨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및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를 살려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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