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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단체 등 내부신고자 불이익 제재

최종수정 2007.07.04 09:43 기사입력 2007.07.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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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등에서도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 소속 내부 공익신고자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민간기업이나 단체소속 비공직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청렴위는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 등을 권고만 할 수 있었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수단이 없었다"면서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요구 불이행자가 직접 불이익을 준 자가 아닌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위는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됐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요구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됐다"면서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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