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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엄단

최종수정 2007.07.04 09:09 기사입력 2007.07.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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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ㆍ교육ㆍ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제재가 가해진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가짜 기부금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에는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부금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이 종교ㆍ교육ㆍ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 연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립학교에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해준다.

이 때문에 탈세 목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전산시스템이 열약해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부금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가짜 영수증 발금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2일 136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광주지역 사찰 주지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익법인의 전산시스템 인프라 개선에 나서는 한편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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