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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전략물자 수출통제 받아드려야

최종수정 2007.07.04 12:28 기사입력 2007.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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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

오늘의 우리 경제는 수출을 통해 이룩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시절에 수출이 연평균 약 30%씩 증가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최근에도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구실을 해오고 있다.

수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9ㆍ11 테러 이후로는 무조건적인 '수출 진흥'을 외칠 수 없는 상황이다.

무기류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물품, 즉 전략물자 수출 시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동제도 위반 시에는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작년 12월 국내 굴지의 무역상사인 D사의 대표는 미얀마에 포탄제조설비를 불법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이 외신 등을 통해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우리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손해를 본 전형적인 '소탐대실'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는 '수출의 중요성'과 '수출통제의 필요성'에 모두 절감하며 두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수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말 14일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다.

그간 '수출' 하면 '진흥'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수출 진흥을 부르짖던 나라에서 수출 통제를 이야기하니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으로 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발 더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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