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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미완의 개혁'

최종수정 2007.07.04 07:59 기사입력 2007.07.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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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현재의 60%에서 매년 줄어들어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잠재부채가 800억원씩 쌓여가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경고하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 방향이 바뀌었다.

결국 이번 개혁은 연금 고갈시기만 당초 예상보다 13년 늦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2036년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내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여 2028년에는 40%까지 낮춘다.

대신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내년부터 도입되고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된다. 수급자 범위도 2009년 60%에서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도 현행 제도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감소하게 된다.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급여율이 10% 높아지므로 전체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가 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0%로 줄어든다.

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4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어지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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