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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도벽자, 치료 감호 대신 '사회 치료'

최종수정 2007.07.04 05:59 기사입력 2007.07.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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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48,여)씨는 10대부터 절도를 계속해 1998년 10월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8년여 동안 치료감호를 받았다.  2004년 3월 A씨는 또 다시 절도를 저질러 10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다. 이후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 2년 반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 위염을 앓아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한 A씨는 결국 2006년 11월 또 다시  한 여성의 지갑을 훔쳐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런 A씨에게 치료감호 대신 가족의 품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의 효과가 없어 징역형 복역 후 사회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한다'며 1심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치료감호 부분을 파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거나 이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일정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병적 절도 약물에 대한 유혹과 금단증세를 극복하기 위해 감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약물중독의 경우와 다르다"며 "치료감호소가 사회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이 심신장애자에 대해 치료의 필요성만으로 치료감호를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의 입법취지와 치료감호의 본래 목적을 되새겨 보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8월 구 사회보호법 폐지후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마약 복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별도의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치료감호 대상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마련됐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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