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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사업 '급제동'

최종수정 2007.07.02 21:06 기사입력 2007.07.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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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검색사업자법 발의예정...법안 통과는 미지수

NHN, 다음 등 포털들이 또 한번 암초에 부딪혔다. 진수희 의원에 이어 김영선 의원이 ‘검색사업자법’ 발의를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포털은 현재 사이트 상단에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콘텐츠를 매개하지 못하며, 만약 뉴스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언론사로 등록해야 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색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검색사업자법'의 골자는 제8조 2항에 규정돼 있는 '포털의 겸영금지 조항'이다. 현재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은 포털에 대해 모순적인 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은‘언론’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에는 '언론'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포털은 이중적인 법체계 아래 있다”며 “포털이 언론으로 규제를 받고 싶지 않으면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되고, 뉴스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언론사로 등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포털들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언론이라고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언론으로 지정돼 지난 대선에서도 다음과 네이버가 후보들의 광고를 모두 독점하다시피 하는 등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KBS가 중앙일보를 인수할 수 없고, MBC가 신문 사업을 하지 않는 등 업계에는 겸업금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며 “하지만 포털은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유통회사임에도 불구 인터넷언론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수희 의원에 이어 김영선 의원까지 ‘검색사업자법’ 발의를 위해 나서면서 포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대한 공룡' 포털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손을 들어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검색 후순위로 배치하기 위해 주요 포털들에 기사 삭제 또는 검색결과 후순위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의원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희생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번 법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포털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누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손을 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윤정 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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