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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으로 상속세 내면 증권거래세 부과해야

최종수정 2007.07.02 18:04 기사입력 2007.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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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경우 증권거래세도 부과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신모(55)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03년 9월 죽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했다. 강남세무서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낼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고, 신씨 등은 산출된 증권거래세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6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과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속세로 물납한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경우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해 이러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금으로 조세를 내는 것에 비해 물납하는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법하다'는 신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후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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