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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져

최종수정 2007.07.02 17:18 기사입력 2007.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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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쉬워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식당과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일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작업반장(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작업반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작업반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이나 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설일용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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