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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담보인정 비율 54%로 상향

최종수정 2007.07.02 17:07 기사입력 2007.07.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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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이달부터 개성공단에 소재한 자산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 현행 44%에서 54%로 상향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를 열어 개성공단 소재자산의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 등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44%인 담보인정 비율이 국내공단 수준을 감안해 54%(토지이용권 및 건물 60%, 기계설비 40%)로 높아지고 후취담보 대출 취급요건도 현행 신용등급 P4 이상에서 P6 이상으로 완화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북한 의사를 상대로 한 독일 비정부기구의 의료교육훈련 사업에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신청한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독일 비정부기구(NGO)인 독-조의학협회와 공동으로 독일 병원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0명씩 북한 의료인을 훈련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1년차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1억1500만원 중 북한 의사의 현지 체류경비 일부와 사업평가비로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은 2002년부터 1차 5개년 사업으로 5년간 현직의사 56명을 독일에서 훈련시키는 등 독일과 그동안 여러차례 의료인 교류협력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 개선과 보건의료 체계 복구를 위해 의료인 교육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차 5개년 사업의 성과를 볼 때 2차 5개년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크므로 이번에 처음으로 1년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항공대가 3년째 미국 시라큐스대와 공동으로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3주간 IT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에 올해도 11만5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옥수수 1만2천t과 콩 1만2천t, 밀 5천t, 밀가루 2천t, 분유 1천t 등 총 3만2천t의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에서 북측 근로자 훈련을 담당할 북측 강사를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억70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기술교육센터에서 근무할 북측 강사 15명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등 5개 분야의 기술교육을 7∼9월 중국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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