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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억 휴면예금 공익목적 활용 길 열려

최종수정 2007.07.02 16:14 기사입력 2007.07.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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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법 국회 통과

휴면예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휴면예금재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설립해 신용불량자 등을 위해 소액신용대출사업을 하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휴면예금관리재단법안'은 지난 2005년 발의된 김현미 의원의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뼈대로 홍문표 의원안(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남경필 의원안(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 박성범 위원안(은행법중 개정법률안)을 종합한 것이다.

법안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액 등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 안에 원 권리자가 지급 청구를 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창업 및 취업,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제회생 등을 위한 신용대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휴면계좌의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8000여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이 약 3800억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3600억원과 700억원을 갖고 있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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