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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약관규제법 개정 추진"

최종수정 2007.07.02 15:27 기사입력 2007.07.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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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약관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경제의 개방화, 서비스화, 정보화 등으로 새로운 계약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불공정 약관 심사조항을 보완하고 약관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약관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에너지 등의 산업분야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는 데 심사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활성화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통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관 규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새로운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은행 여신거래약관 등 54개 표준약관도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약 1만여 건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약관 1500여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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