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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법사위 통과

최종수정 2007.07.02 14:33 기사입력 2007.07.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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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6개월 후인 2009년부터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되고 증권사 계좌를 통한 야간 입출금, 신용카드 및 공과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당초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표 금융기관(증권금융)을 통해 소액 결제시스템에 간접 참여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리스크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참여하되,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 내부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선행매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했으며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증권 애널리스트 부서의 예산을 독립하는 한편 애널리스트 보수와 투자금융수익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애널리스트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자가 퇴직후 5년간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에 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증권사ㆍ투자신탁회사ㆍ선물회사 등은 각각 고유의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자통법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밖에 가정폭력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소년소녀 가장의 전세집 지원사업 원활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가청렴위의 기능을 강화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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