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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물 이용부담금' 7천억원 돌파

최종수정 2007.07.02 13:59 기사입력 2007.07.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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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째 되는 내년에는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돈이 7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첫 해인 1999년 370억원에 불과했던 '물 이용 부담금'은 2002년 3637억원, 2004년 5243억원, 2006년 6747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고 2008년에는 70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t당 부담금이 1999년 80원에서 출발해 계속 인상됐기 때문이다. 현재 부담금은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선 통당 160원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서 톤당 150원을 걷고 있다.

내년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과 낙동강 수계가 올해보다 t당 10원씩 인상되고, 금강과 영산ㆍ섬진강은 올해 t당 160원이 유지된다.

2008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중 45%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쓰이며 24%는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사용된다.

또 식수원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데 1천333억1천500만원(18%)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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