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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 조사에 통신자료 이용

최종수정 2007.07.02 14:08 기사입력 2007.07.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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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을 조사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일부터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인적 사항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 통신자료 요청 대상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실제 요청할 주요 대상은 전화번호나 컴퓨터나 통신망의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은채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들이다.

1999년까지 유지됐던 국세청의 통신자료 요청권은 2000년 1월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통신자료 요청권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으로 제한되면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통신자료 요청권이 없어지자 이를 악용한 자료상 등이 인터넷.신문 광고, 탈레마케터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국세청이 즉시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전기통신법을 다시 고치면서 부활됐다. 

구체적인 요청 대상은 신문.전단지 등에 세금계산서 판매를 광고하는 자,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자 등이다.

국세펑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으로 한정되고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요청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조세범칙 혐의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범 부장 tiger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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