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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공동과세법 법사위 통과(상보)

최종수정 2007.07.03 07:17 기사입력 2007.07.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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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인 자치구의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하고,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재산세의 40%를, 2009년에는 재산세의 45%를, 2010년부터는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토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0년도에 강남지역의 강남구 재정은 약 1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이 감소하고, 강북지역의 노원구는 약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 등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정이 감소하는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자치행정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감소되는 부분의 재정을 보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산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중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4개구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서울 지역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 등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구 입장에 따른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 4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은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서울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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