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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관용의 원칙' 엄격히 적용해야

최종수정 2007.07.02 12:28 기사입력 2007.07.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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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파업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 등 6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경찰은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등 간부 17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부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난달 21일에는 노동부와 법무부ㆍ산업자원부 3개 부처 장관이 긴급 담화문을 통해 &47538;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47539;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사실 이번 금속노조의 한ㆍ미 FTA 반대 파업은 '실패한 파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노조원 70% 이상이 파업에 불참했으며 곳곳에서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노조 간부들과 파업을 거부하는 노조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일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하니 노ㆍ노 갈등의 불씨만 키운 꼴이 됐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이달 말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의 산별교섭 쟁취를 위해 5일 지부별로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11일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이미 올 임금교섭을 마친 상태이다. 실정이 이럴진대 노조는 또다시 명분 약한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이제 노조원의 권익이 무엇이며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자성해 봐야 한다. '파업을 위한 파업'은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도 이제까지 보여 왔던 엄포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이미 밝힌 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파업에 대해 법집행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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